“고령 자영업자 폐업 급증… 재취업 지원 전담기구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보고서

고령층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을 중소기업 미충원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고령인력 활용 현황과 정책 과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에서 50세 이상의 자영업 비율은 2003년 37.8%였지만, 지난해 63.8%를 기록했다. 최근 20년 새 26%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중·장년층의 자영업 비중이 늘었다는 점은 이들 세대의 재취업 기회가 제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갈수록 자영업자 폐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 수는 약 98만6000명이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고서는 폐업 예정인 고령층 자영업자를 중소기업 재취업으로 연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구인을 했는데도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2020년 11만9000명에서 지난해 20만2000명으로 8만3000명 증가했다”며 “중소기업 빈 일자리 해소에 고령 자영업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존 고용노동부 산하의 ‘중장년내일센터’를 ‘자영업자 미래일자리전환센터(가칭)’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만 50세 이상의 폐업 자영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