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韓 권한대행 탄핵안 오늘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이재명 대표 “韓 대행, 헌법기관 구성 미루며 국헌문란…책임 물어야”
韓 대행 탄핵요건 200석 의견엔 “헛소리에 가까운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24일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이르면 27일 탄핵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여야 간 협상을 주문한 데 대해 “이게 말이 되나”라며 “한 대행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며 “결국 한 대행은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니까 헌법기관 구성을 미뤄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이자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가 ‘200석 이상’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두고도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며 “그런데 마치 대통령에 준하는 하나의 헌법상 기관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