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 대행, ‘특검법 여야 타협·협상’ 주장 매우 잘못…헌법재판관도 임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의 협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뜻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라며 "그것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참 우려스럽다.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