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인 탄핵 논리라면… 한덕수 탄핵 200석 필요

이상인 방통위원장 대행 탄핵 때도
부위원장 아닌 ‘대행’ 신분 적용해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의 ‘입맛대로’ 탄핵소추안 논리 구성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기 위해 민주당이 내세웠던 논리를 적용하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분(대통령 권한대행)에 맞게 20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 주장대로 국무총리 시절 위법사항을 탄핵해 국무총리 신분 기준으로 탄핵 정족수가 성립한다면 이 전 직무대행 탄핵소추는 애초 진행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에서 이 대행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되기 전, 즉 방통위 부위원장 시절의 업무 내용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부위원장으로서 김홍일·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등과 함께 소위 ‘2인 체제’에서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안 등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 관련 법률의 위반이라는 요지였다. 민주당은 “직무대행자는 직무대행 직전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유가 직무대행 시기의 직무집행에 계승되는 경우 직무대행 직전의 헌법 및 법률위배 사유도 탄핵 사유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상인 탄핵소추안’ 논리를 한 권한대행에게도 적용하면, 한 대행의 국무총리로서 직무는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이후에도 계승된다. 따라서 국무총리 시절 위법 사항을 탄핵 사유로 들더라도 바뀐 신분에 맞춰 탄핵안을 처리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무총리 시절 직무를 탄핵 대상으로 삼았으니 탄핵 정족수가 과반(151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 근거로 입법조사처가 전날 김한규 의원실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 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요건이 적용된다”고 답변한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가 이 답변의 근거로 인용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본래의 직무에서 범한 위법행위는 본래 신분을 기준으로 탄핵한다는 취지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