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심사’ 약속한 법사위, 초반부터 파행

예금자보호법 등 86개 법안
‘비상계엄’ 놓고 여야간 고성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서로 사과를 요구하면서 24일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심사하기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가 이날 법사위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한 뒤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오후에 관련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날 시작 6분 만에 여야 고성이 오가며 정회와 속개가 벌어졌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에게 (내란을 공모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노골적으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여당이 내란 공범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유 의원 지적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논리를 펴는 것도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한다”며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은 공소시효도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회의 시작 6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회의가 속개됐지만 여야는 예정된 법안 심사 대신 비상계엄 책임론을 두고 재차 다툼을 벌였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소송 서류도 안 받고 있다”며 “국민이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꼬집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내란죄 수사가 종결된 것도 아니고 판결이 내려진 것도 아니다”라며 “어떻게 동료 의원에게 내란죄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 등 86개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이고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또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도 논의하기로 했었다.

염유섭·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