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 표명
재판 대응 변호인단 구성 못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보한 25일 출석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탄핵심판 대응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로 잡힌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에 응할지를 묻는 말에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다”며 “아직 여건이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 수사기관에서 예를 들어 내란죄를 조사한다고 하면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한테 설명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물론 때가 되면 그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며 탄핵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수사에 협조할 뜻임을 내비쳤다.
현재 윤 대통령의 예비 대리인·변호인단은 수시로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과 수사대응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가운데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수사받는 모습을 보이면 불리하다”는 판단이 언급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보낸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과 전자공문 등을 수령·열람하지 않은 상태다.
대리인단 구성이 미비한 점도 윤 대통령 측이 수사 대응에 난색을 보이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됐다.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나 공수처에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사는 없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기로 한 것 외에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0일이 지나도록 나머지 대리인단 구성은 불확실한 상태다.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나 헌재 출신의 배보윤 변호사의 합류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 윤 변호사와 배 변호사 등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 여부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재로부터 파면이 결정된 후 11일 만에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일단 25일로 통보한 윤 대통령의 출석 조사를 준비하는 한편 3차로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민·강한·이현웅 기자
재판 대응 변호인단 구성 못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보한 25일 출석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탄핵심판 대응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로 잡힌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에 응할지를 묻는 말에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다”며 “아직 여건이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 수사기관에서 예를 들어 내란죄를 조사한다고 하면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한테 설명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물론 때가 되면 그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며 탄핵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수사에 협조할 뜻임을 내비쳤다.
현재 윤 대통령의 예비 대리인·변호인단은 수시로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과 수사대응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가운데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수사받는 모습을 보이면 불리하다”는 판단이 언급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보낸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과 전자공문 등을 수령·열람하지 않은 상태다.
대리인단 구성이 미비한 점도 윤 대통령 측이 수사 대응에 난색을 보이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됐다.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나 공수처에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사는 없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기로 한 것 외에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0일이 지나도록 나머지 대리인단 구성은 불확실한 상태다.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나 헌재 출신의 배보윤 변호사의 합류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 윤 변호사와 배 변호사 등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 여부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재로부터 파면이 결정된 후 11일 만에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일단 25일로 통보한 윤 대통령의 출석 조사를 준비하는 한편 3차로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민·강한·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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