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27% 독거… 고독사 대책 시급”[보훈 63주년·광복 80주년 미래 청사진]

■ 보훈 63주년·광복 80주년 미래 청사진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 구축을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연이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민영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제언’ 주제 발표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더욱 두터운 예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유공자의 일반 국민 대비 높은 독거비율(27.4%, 일반국민 15.1%)과 높은 상이 비율(39.3%, 일반국민 장애비율 5.1%), 전쟁 트라우마 등 고독사에 취약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 또한 국가보훈부 등 보훈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국가유공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민관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연결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보훈부(Veterans Affair)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내 연결 강화를 통한 고독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가유공자의 특성을 감안한 촘촘한 대상자 발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 연령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해 고독사 관리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포럼 현장에선 고독사예방법 제14조 제2항을 개정해 보훈부 차관이 고독사 예방협의회의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해외사례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현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학과 교수도 ‘보훈복지의 성과와 과제’ 주제 발표에서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 욕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국가유공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척도(CES-D) 점수가 증가하는 등 우울증 위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80대 이상의 고령 국가유공자의 우울증 고위험군은 4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