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들어 공직자 탄핵안만 29건… 가결은 12건

■ 민주, 2년7개월 ‘탄핵릴레이’

5명 추가탄핵땐 국무회의 무력화

野,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건의 등
韓 고유권한 탄핵사유 적시 논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7개월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자 탄핵소추안만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동일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두 번 탄핵 시도’ 등을 추진하며 연일 ‘사상 초유’ 헌정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 따박따박 탄핵”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 탄핵 대상” 등 추가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국무회의 기능 마비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총 29건 발의해 이 중 12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 전 행안부 장관(기각)으로 시작된 ‘탄핵 릴레이’는 같은 해 안동완 검사(기각), 손준성 검사(절차 정지), 이정섭 검사(기각)로 이어졌다. 올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민주당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우회로로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을 통한 ‘국무회의 기능 정지’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총 21명이고 윤 대통령 등을 제외하면 현원은 16명이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이어 5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의사정족수(11명)에 미달한다. 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내란 선동죄 고발도 이날 예고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담은 위법 사유를 놓고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로 총 5가지를 제시했다. 국무총리 시절 직무로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특검법 거부’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가 담겼다. 이에 대해 여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탄핵 사유로 인정받기 힘든 정치 공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는 정당한 권한 행사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내란 행위 공모와 관련해서는 “피소추자는 권한이 없음에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이 선포되도록 돕거나 묵인·방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자신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반대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탄핵안에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의 직무도 포함됐다.

민정혜·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