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탄핵소추안 가결땐 수용할듯

여야 대립속 큰부담 느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까지 감수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임명을 압박한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전까지 용산 대통령실 참모를 비롯해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전방위적으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치권 얘기도 많이 들었고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법적 검토도 여러 갈래로 진행했는데 이후 ‘여야 합의’를 최우선 원칙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뿐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상설특검 특별검사 임명 여부 등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어떤 결단을 내리더라도 진영 갈등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특정 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야 합의를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여야 간 극심한 대립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담화 발표 전 자진 사퇴하는 방법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명할 경우엔 본인이 직접 재가할 수 있다. 다만 주변 인사들이 만류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에도 국회에서 과반으로 가결될 경우 이를 수용해 업무를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일각에서 권한대행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총리실 관계자는 “국정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며 “탄핵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규태·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