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vs 200 ‘우원식의 선택’… 어느 쪽 손들어도 대혼란 불가피

■ ‘한덕수 탄핵’ 정족수 막판 고심

총리 기준이냐, 대통령 준하나
여야 탄핵정족수 논란 심화속
국회의장실 “국회법10조따라
의장이 판단해 결정 가능하다”

禹 선택따라 가결·부결 갈려
국정마비·정국혼란 심화 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와 관련해 151석과 200석 중 151석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석) 찬성을 주장하는 상황인 데다 학계 의견도 엇갈려 우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법적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는 헌법에 근거해 대통령인지, 국무위원인지를 판단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의사정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라며 “헌법학자나 국회법 등을 기반으로 가결 정족수에 관한 법률적 타당성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사정리권에 관해 규정한 국회법 10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를 근거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를 결정할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총리 신분으로 해석,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가 151석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우 의장은 전날(26일) 본회의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한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 창조가 아닌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같은 날 ‘여야 합의’ 원칙을 내건 데 대해 정면 반박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한 것으로, 연일 한 권한대행에게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151석과 200석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려도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 신분인 만큼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는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151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라며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200석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학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할 경우 가결 정족수를 151석과 200석 중 어떤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관한 견해가 혼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와 관련한 결정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속도전에 휘말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대영·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