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전력망법 불발, 경제 망치는 ‘탄핵병 국회’[사설]

경제계와 산업계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호소해왔던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끝내 불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가 26일 한 달여 만에 열렸지만, 두 법안을 상정만 하고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고 한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은 고액 연봉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에 대한 민주당 반대가 여전해 진전이 없다. 여야는 다시 소위를 열겠다고 하지만, 야당은 줄탄핵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특별법의 난항은 무엇보다 민주당의 주 52시간 근로제 고수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택근로제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고, 안 되면 근로기준법에 넣어 논의하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으로 넘기면 노동계의 더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며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대치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발만 구를 뿐이다. 미국 엔비디아·대만 TSMC 등 글로벌 경쟁 업체들이 초과근로 보상금을 주며 아무 문제 없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심지어 전력망특별법은 여야 간 쟁점도 별로 없다. 지난 18일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는 조속한 논의에 합의까지 했다. 이런 법안들조차 제때 처리를 못 해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날리고 있다.

경제계는 새해 경제가 너무 암울하다고 호소한다. 일선을 뛰는 기업들은 내년 노사 갈등 확산까지 걱정한다. 여야가 쟁점이 별로 없는 경제법안들부터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게 당연한 도리다. 특히 반도체·전력망특별법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그런데도 여야는 탄핵과 조기 대선 등의 정쟁에 빠져 외면한다. 반시장·반민생 정치다. ‘탄핵병 국회’가 경제를 망치는 주범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