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 대응 4역’ 모두 대행, 누가 이 지경 만들었나[사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일단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수습하고 재발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한 시점에 재난 대응의 핵심 라인인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 4명 모두 공석인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에서 배제됐고, 재난 대응 실무 부서인 행안부 장관은 사퇴했으며, 경찰청장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됐기 때문이다.

대통령 훈령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형 재난 경우에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행안부 장관이 차장을 맡게 된다. 사고 유형에 따라 관련 장관이 추가로 차장을 맡는데 이번 여객기 사고의 경우 정상이라면 한 총리가 본부장, 이상민 전 장관과 항공 주무부서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장을 맡아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대행을 맡았던 한 총리마저 지난 27일 탄핵소추 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대행’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상민 전 장관 사퇴로 고기동 차관이, 경찰청장은 이호영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여기에다 무안국제공항을 관장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 역시 8개월째 공석이다. 특정인 내정설과 여권 내 반발 등의 소문만 무성했다.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 차질을 빚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정부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요건도 못 갖춘 탄핵소추를 줄줄이 강행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주요 공직자들의 권한을 정지시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이 대표는 참사 발생 1시간 뒤에 ‘국민을 향해 쏴라! 윤&한’SNS 메시지를 올려 빈축을 자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