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최우선 처리 변함 없다” 입장 고수

“나머지 사건도 동시에 진행
재판관 3人 신속 임명 희망”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 등 다수의 사건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재판관은 “탄핵심판 사건이 여러 개 있는데, 사건마다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여러 사건을 동시에 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10건이 계류 중인 데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관한 의결정족수 문제를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헌재의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관들은 각 사건의 진행 순서를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김 재판관은 전했다.

다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빠른 판단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재판관 6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었지만, 이날 자리에서도 6인 체제에서 탄핵 결정이 가능한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재판관은 “어려운 점이 많다”며 “국회 선출 3명의 재판관들이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전날 한 총리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결정했다. 다만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공개되지는 않았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