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67% 상반기 조기집행… 내수 살리기 올인

■ 2025 경제정책 방향 - 민생경제 활력 사활

상반기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소비분 20% 추가 소득공제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
수도권 3만호 신규택지 발표

기획재정부가 2일 공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은 장기화한 고물가와 고금리에 이어 ‘탄핵정국’으로 꽁꽁 얼어붙은 내수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정부는 18조 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극대화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각종 세제지원 등을 통해 고물가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소비·건설 부문 등에서 경제활력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정책금융 12조 원과 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 원 등 총 18조 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침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엔 역대 최고 수준(중앙정부 67%, 지방정부 60.5% 내외)으로 재정을 신속히 집행하는데, 이는 조기에 돈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서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급격히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상반기 중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한 소비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올해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율을 2배로 인상(15%→30%)하기로 했다. 오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30%(개소세율 5%→3.5%, 한도 100만 원) 낮추는 등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한다. 4000만 원 상당의 SUV를 구매한 소비자는 총 70만 원(개소·교육·부가가치세)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물가관리 대응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에 올해 총 11조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광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숙박 쿠폰(최대 3만 원)을 100만 장 배포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도 검토한다. 설 명절(1월 28∼30일)에 맞춰 국내 최대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1월 15∼2월 28일)을 개최해 외국인 관광객도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

서민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노력도 강화한다.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부 각각 월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가구당 한도 1000만 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고, 상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도 발표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하고, 지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공시가격 4억 원까지로 확대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방식을 운용할 수 있도록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인력수급 등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유휴(遊休) 요양보호사 등 기존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간병 분야에서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야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심야 약국’ 지원대상을 기존 64곳에서 220곳으로 늘리고, 올해 건강보험료율도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동결해 지난해와 같은 7.09%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세원·유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