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헌재’ 尹 탄핵심판 속도… 내일 2차 준비기일

정계선·조한창, 오늘 취임식
“헌재의 사명, 어느때보다 막중”

헌법재판소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조한창(59·18기) 등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으로 심리정족수(7인)를 넘겨 ‘8인 체제’를 갖춤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당장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헌재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 내 대강당에서 정·조 재판관 취임식을 개최했다. 조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헌재 초대 재판관 알비 삭스가 책 ‘블루드레스’에 쓴 “국가가 시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문구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이은 초유의 사태·사건이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취임식 직후 이어진 시무식에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해서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헌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심리를 재차 강조했다.

정·조 재판관은 이날 취임과 함께 곧장 기존 6인 재판관들과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했다.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만큼 헌재는 늦어도 4월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