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참사 책임자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警, 무안공항 이틀째 압수수색
국토부, 로컬라이저 뒷북 대책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돼 있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지목되면서 관련자의 중대시민재해 처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콘크리트 상판 덧대기 공사 등 국토교통부의 안전 불감증과 책임 소홀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3일 오전 무안공항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진행한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를 거쳐 인적 요소가 확인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콘크리트 둔덕의 규정 위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사고와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확인될 경우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자의 중대시민재해 처벌이 검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 위에 콘크리트 상판을 덧대는 공사가 진행될 때도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무안공항 현장 실사 뒤 작성된 용역보고서를 비롯해 수차례 ‘부러지기 쉬운 재질’에 대한 권고가 있었지만 이를 간과한 셈이다.

조재연·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