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이재명 연합 없인 보수정치 길 없다[김세동의 시론]

김세동 논설위원

조기 대선 땐 야당 후보가 유리
국회 절대 의석 이재명 정권선
국가근간·경제 흔들 법 못 막아

여당이 계엄·尹대통령 옹호로
민주당 정권 길 앞장서 열면
만년 소수당 TK자민련 전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계엄은 잘못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대통령 파면엔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계엄과 내란 등에 대한 법리 그 자체보다 지금까지도 거대 야당의 폭주가 심각했는데, 만약 대통령까지 차지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 사이에서 그런 고심이 깊어갈 것이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는 어떻게 될까.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의 공범과 관련자들은 속속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와 관련, 새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기존 재판은 당선돼도 계속되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잃는다는 해석도 있지만,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면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수사와 재판의 속행을 막기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탄핵 등을 불사할 수도 있다. 정치적 반대세력은 정반대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자체가 심각한 잘못이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의 간접적 책임도 작지 않다. 대선 패배 직후부터 정부 정책에 온갖 딴지가 걸리고, 부부 인신공격을 집요하게 당하면서 쌓인 분노에 더해 절대적 국회 의석수 차이에 따른 좌절감으로 윤 대통령이 극단적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와 민주당은 친중·친북, 반미·반일적 외교안보 스탠스와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위헌·위법적 법안 남발은 물론이고 나라 경제 근간을 흔드는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포퓰리즘 법안을 마구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무산된 법안도 끊임없이 다시 올리는 비상식 행태를 계속했다.

지금까진 대통령 및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힘겹게 막아왔지만, 민주당 정권에선 불가능하다. 지난해 4월 총선으로 민주당 단독 171석, 범야 189석(이준석의 개혁신당 3석을 제외하고도)을 획득해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선 여당으로서 원하는 법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절대 반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원외엔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종교·언론 단체가 우군으로 총결집돼 있다. 108석 국민의힘 의석으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 정권 때와도 차원이 다른,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된다.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을 앞장서 열고 있다. 계엄 해제 의결에 한동훈 대표 계열 의원 18명을 제외하고 불참했고, 탄핵소추 표결 땐 8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원내대표에 윤 대통령의 친구인 원조 친윤을 뽑고, 비상대책위원장에 범친윤 인사를 선출했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75%(한국갤럽)나 되는 상황에서 이런 선택은 대선 패배는 물론이고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참패도 피할 수가 없다.

비상계엄이 잘못이라는 여론은 압도적이다. 이 문제를 넘지 못하면, 보수 정당은 다음 총선 땐 수도권 121석 중 19석인 지금 의석을 대부분 뺏기는 것은 물론, 부산·경남 상당 부분도 민주당에 내주고 TK자민련으로 축소될 수 있다. 이런데도 도로 친윤당이 되고 소속 의원들이 아스팔트·태극기 보수화하는 것은 극렬 지지층에 맞설 용기가 없는 비겁함 아니면 정치적 무지, 대선에 져도 영남에서 국회의원 해 먹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자신하는 비루함 때문일 것이다.

물론 변수가 너무 많아 예단은 금물이다. 최근 일대일 가상대결 여론조사(넥스트리서치)에서 이 대표 44% 대 오세훈 서울시장 30%로 나왔다. 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한 전 대표는 각각 47% 대 28%, 46% 대 23%였다.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등 사실상 고착화했다고 해도 ‘비(非)이재명’ 세력이 총결집해야 해볼 만하다.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정상 보수당으로 쇄신해 수도권·중도층에 다가가지 않고는 어떤 희망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