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등급과 환율 방어 위해 정치권 협력 절박하다[사설]

지난 3∼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년 미국 경제학회(AEA) 총회에 참석한 석학들은 “한국은 저하된 국가 신인도부터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이스신용평가도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 증가”를 경고했다.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국채 발행 금리가 오르고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이 치솟는다. 외국자본 이탈로 환율이 급등하는 등 여파가 심각하다.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하기까지 14년이나 걸렸을 만큼 복원도 쉽지 않다.

정부가 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시티은행은 1.6%로 낮추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 국고채 발행 한도가 197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조 원 늘어난 것도 부담이다. 국가신용등급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채무상환능력을 따지기 때문이다. 재정 준칙 도입이 화급한 이유다. 그나마 지난해 12월 외환보유액이 4156억 달러로 늘어난 것은 다행이다.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막대한 달러를 풀었지만,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그보다 더 많은 해외 주식과 채권을 판 덕분이다.

국가신용등급 유지와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는 마지노선이다. 경제가 정치 불안과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환율은 안정되고 코스피도 연초보다 2% 넘게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을 압박하지만, 자칫 재무건전성 악화로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부를 수 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반도체특별법·전력망법 등 내수 부양 법안부터 처리하는 게 우선이다. 이를 위한 정치권 협력이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