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신뢰 붕괴, 장외 대결 격화… 法 집행 흠결 안 남겨야[사설]

해방 80주년을 맞는 올해 벽두부터 당시 좌우익 대결을 방불케 하는 사태가 빚어진다. 찬탁·반탁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과 암살까지 횡행했지만, 이를 통제할 법도 정부도 없는 무법천지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극에 달한 정국 불안은 탄핵소추 의결에 이어 ‘대통령 대행’도 탄핵소추 되는 등 가위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한다. 이런 혼란의 직접적 원인이 법 집행기관의 사분오열과 정치 오염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개탄스럽다.

당장,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움직임은 이해하기 힘들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주장하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과 대통령경호법 등의 관련 조항을 들이대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밤 돌연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영장 집행의 주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행만 떠넘기는 이상한 일이다. 경찰의 볼멘소리가 이상하지 않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조항 배제를 적시한 것도 부자연스럽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불법성을 주장한다. 이제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철회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재이첩해 수사하는 것이 법적 시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도 황당하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는 수방사 55경비단과 경찰 202경비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장 지시에 불응했다고 한다. 국방부와 경찰청의 자체 판단에 따랐다는 것이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기존 입장을 고수해야 하는 정당성을 피력했다. 경찰은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로 수사하겠다고 하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등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마디로 법치의 난장판이다. 이러니 법보다 길거리 세 과시가 벌어진다. 무분별한 ‘검수완박’ 원죄가 크지만, 이제부터라도 공권력이 냉철해져야 한다. 시일이 더 걸리더라도 협의와 조정을 통해 법 집행의 흠결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윤 대통령 수사와 헌법재판은 서두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수사는 지연되면서 법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