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마하 12’ 미사일 과시…이런데도 국방장관은 공석[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2주일 앞둔 6일 북한이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를 강행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물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중대한 위협이 추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7일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로 1·2차 정점고도를 찍으며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무기체계” “태평양의 적수들 견제” 운운했는데, 다소 과장됐더라도 허풍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경로와 탄착지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저고도로 변칙 기동해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탐지·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무기 다음으로 위력적인 무기로 불리는 이유다. 북한이 실전 배치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는 물론 사드도 무용지물이 된다. 심각한 안보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5대 과업으로 제시한 뒤 국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및 요격 체계 개발에 나섰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 장관은 한 달 넘게 공석이다. 비상계엄 여파로 인해 지난해 12월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뒤 김선호 차관이 대행하고 있다. 육군참모총장,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9개 요직도 비어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 이·취임식은 이런 와중에 진행됐다. 한시바삐 국방장관부터 임명해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런 인사권 행사를 야당도 적극 뒷받침해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