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대로 안되면 고발… 국정안정 눈감은 민주

■도 넘는 ‘고발폭주’

10명은 두차례이상 중복 고발
尹에 유리한 여론결과 발표한
여론평판연구소 고발 추진에
관저앞 집결한 국힘 의원들도

“조기대선 위해 국익 내팽개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 정치인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수가 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여권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대한 고발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노리는 야당이 국정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대통령실 참모 전원(22명)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실제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지난달 3일 이후 이뤄진 총 고발 건수는 74건에 이르게 된다.

운영위 불출석 인사 고발을 전제로 이들 가운데 두 차례 이상 중복 고발된 인원은 총 10명이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8명은 두 차례 고발당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처럼 세 차례나 고발된 사례도 있다.

문제는 ‘탄핵 정국’을 둘러싼 극한 대치에 고발 건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추경호·권성동·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 민주당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여당 의원 40여 명을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전날(7일) 일방적으로 채택한 증인 173명 중 상당수가 불출석하면 또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겉으로는 국정 안정을 외치면서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해 국익을 다 팽개치려는 태세”라고 맹비판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일 이후 발의한 탄핵소추안도 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윤 대통령, 한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등 4건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대 야당이 고발과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대선 시점과 상관없이 무리한 공세는 중도층이 이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윤석·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