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수처 2차 영장집행 전략 고심
공중으로 특공대 기습투입 땐
철조망·차벽 등 일시에 무력화
경찰 교대 2박·3박 장기전 땐
인력한계 경호처 직원들 탈진
경호처장·차장 우선 체포도 거론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다시 한 번 전운이 감돌았다. 2차 영장 집행에 나설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방침하에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전략·수단 동원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를 지휘하고 있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우선 체포해 경호처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수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헬기를 동원한 기습작전을 벌여 차벽 등을 제거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찰과 경호처 무장병력 간 유혈 충돌 우려로 특공대 투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 특별수사단 외 형사기동대 등 수사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해 장기전을 펼치는 방법도 있다.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면서 시간을 두고 버티면, 인력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경호처 측이 체력 소진을 보이면서 대열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2박 3일 이상의 이른바 ‘고사 작전’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찾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는 먼저 대형버스 한 대가 가로로 놓여 외부인원·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틀어막고 있었다. 바로 안쪽에도 버스 여러 대가 이중삼중으로 세워져 경찰 등의 대규모 체포조 진입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1차 영장 집행 시도를 가로막은 경호처는 2차 시도에 대비해 정문이 아닌 우회로 차단작업까지 마친 상태였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만큼 이르면 이날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섣불리 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라고 밝힌 만큼 경호처 저지를 확실히 깨트릴 수 있는 전략을 세운 뒤 집행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검찰 안팎에서는 2차 영장 집행 가능성이 큰 날짜로 10일 이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경호처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하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역시 한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게도 같은 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박 처장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경찰은 통상적 관례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 이 밖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도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공수처 등에서는 박 처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의 저항이 1차 때보단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또 경찰이 박 처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에 나설 경우 영장 집행 주체가 경찰이기 때문에 앞서 논란이 된 ‘영장 집행 일임’ 문제도 불식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2차 영장 집행 시도에서도 경호처가 저항할 경우 현장에서 해당 직원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언제 2차 영장 집행을 시도할지는) 실질적으로 경찰 준비 상황에 달렸다”라며 “다시 실패하는 상황이 빚어져서는 안 되는 만큼 경찰과 최대한 협의를 통해 시기·방법 등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웅·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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