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시작되는 ‘비상계엄’ 관계자 재판...16일 김용현부터 시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정식 재판에 앞서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사전 절차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이후 비상계엄 사태에 깊게 관여한 군·경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줄줄이 열린다. 다음 달 6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 됐다.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도 조만간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 장성들의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