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北風 유도설은 허위…장병 사기저하로 안보에 심각한 위협"

"국가안보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중지해야…장병 사기 저하"
"일각서 평양 무인기 北주장 동조" 비판하면서 여전히 사실확인 거부

국방부와 합참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북풍(北風) 유도설이 장병들의 명예 실추와 사기 저하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1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와 관련한 ‘원점 타격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무인기든 풍선이든 포격이든 적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하지 않으면 그건 군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메시지를 낸 배경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결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도 "(계엄 이후) 여러 지휘·명령 체계가 흔들리고 있고, 초급장교 등이 회의감을 갖고 있다. 대비 태세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갖고 오늘 입장문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른바 ‘계엄을 위한 북풍 유발’ 의혹의 핵심인 ‘평양 상공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여전히 "확인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국방부는 "군의 군사 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며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2023년 말 일방적으로 9·19 합의의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4000여 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특히 2024년 5월부터는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무분별한 도발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이러한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먼저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급기야 오물 풍선으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합의 효력 정지와 확성기 방송은 "정상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말해 소위 ‘비선’에 의한 의사결정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방부는 메시지에서 "특히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해 군은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하에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으며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왔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군은 비상계엄 이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그동안 자발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오로지 적만 바라보고 대북 억제를 위한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계엄 전 군이 했던 여러 활동이 계엄과 결부돼 해석되는 상황을 경계했다. 가령 오물 풍선 부양지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의 활동이 ‘원점 타격’ 목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에 대한 반발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외환(外患) 혐의를 수사 대상에 추가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국방부가 "군을 흔드는 행위를 중지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한 것이다. 야당은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정부의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등을 ‘외환 행위’라며 수사 대상에 추가해 윤석열 대통령 등이 전쟁을 유발하려 한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것이었다"며 "외환을 유치해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부승찬 의원은 "무인기 침투, 대북 전단,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정상적 작전 수행이 아닌 흔적이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0일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 도리어 내란을 조장하거나 선동해 적을 이롭게 하는 ‘ 북풍 몰이 ’ 를 펼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비상계엄을 둘러싼 진상을 규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고 국민을 선동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국가 경제의 위기상황이나 외교적 위기에 아랑곳없이 오직 이재명의 조기 대선을 위해 광란의 질주를 계속하겠다는 ‘정치적 선전포고’나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