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항명 무죄’에 항소…"1심 판결 존중하지만 사실관계·법리 수긍못해"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서…이종섭 전 장관 측 "당나라 군대 됐다" 반발

국방부검찰단은 항명 심판 무죄로 나온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1심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김계환 전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고,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박 대령에게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 등이 없었다고 봤다.

판결 직후 이 전 장관측은 "사실 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이 전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상관 명령의 당부를 부하가 따질 수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따르지 않아도 되며, 상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행한 부하는 상관과 내란죄 등 공범으로 처벌되는 당나라 군대가 됐다"며 "이는 대법원 판례와 명백하게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