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한국행 요청땐… 국제법상 ‘송환’ 가능

■ 생포된 북한군 2人 어디로…

러·北측, 파병 공식 인정 안해
우크라와 ‘맞교환’ 결렬 가능성

헌법상 ‘한국국민’으로 인정땐
북한측 ‘납치행위’ 반발 할수도
국내 송환땐 6·25이후 첫 귀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생포한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과 맞교환하자고 공식 제안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당 포로에 대한 국내 송환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포로 교환 협상이 결렬되고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구할 경우 국내 송환이 가능하다는 법적인 검토 결과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 포로가 국내 송환되면 6·25전쟁 포로 귀순 이후 처음이다.

13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당국 의사와 국제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 2명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11일 각각 20세, 26세 젊은 북한군 병사를 생포해 신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포로 교환으로 꼽힌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X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전직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는 “상당수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포로로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로선 포로 맞교환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북한군 포로가 귀순을 요구할 경우 국내 송환길이 열릴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제3국 송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포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힘들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군 포로의 귀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현지 파견된 국정원 요원들이 통역 등 신문 과정에 참여해 귀순 의사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군이 한국 귀순을 요구할 경우 국내 송환이 가능하다는 법적 판단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조약인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와 관련해 본국 송환이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포로가 원하는 국가로 송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에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북한 측은 ‘납치 행위’라며 강력 반발할 수 있다. 한 정부 인사는 “우크라이나의 협조를 우선 받아야 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반발이 상당할 수 있는 만큼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을 두고 포로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등 국제법 위반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김규태·권승현·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