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다른 국민 입 틀어막겠다니…집권 땐 어떻게 될까[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국민을 향해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해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며 보수 성향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전용기 의원은 “가짜 뉴스를 (인터넷 공간에서) 퍼 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고발하겠다”고 했다. 허위 주장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해를 주었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글을 주고받는 행위에 ‘내란 동조’ 딱지를 붙이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계엄에 찬성하는 국민도 없지 않음을 고려하면, 생각이 다른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협박 아닌가.

가수 나훈아 씨가 “왼쪽이 오른쪽 보고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니(너)는 잘했나”라고 한 것을 “무슨 오지랖” “물타기” 등 난타하는 것을 보면,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도 민주당 앞에선 입을 닫아야 할 판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의원들이 퍼뜨린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적반하장으로도 비친다. 최근에도 윤석열 대통령 도피설 등을 제기하지 않았던가. 광우병 사태와 사드 배치 등과 관련된 민주당 인사들의 괴담 유포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가짜뉴스 척결엔 이견이 없지만, 정략적 접근은 안 된다. 진보정당은 표현의 자유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최근 민주당의 국회 독주 행태를 보면서 행정권력까지 장악하면 어떤 일을 저지를지 걱정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