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경호처 파견 장병, 영장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

국방부는 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규모 경찰을 동원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저지하더라도 군 병력이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 외의 임무에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경호(육군 대령) 국방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도 군 경호부대를 외곽 지역 경계근무 외에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줬다"며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호처에 배속된 군 경호부대는 육군 수도방위사렁부 소속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 등을 일컫는다. 이들 군 병력이 경찰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동원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들 군 병력은 영장 집행과 상관없이 공관 울타리와 출입문 외곽 경호에 대한 본연의 임무는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55경비단 등이 경호처에 배속돼 작전지휘권은 전적으로 경호처가 갖고 있다"며 "55경비단은 관저 외곽 경호 임무를 맡고 있으며 경호처장 (직무대행) 지시 없이는 관저 안으로 외부 인원을 들여보낼 수 없도록 임무가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대통령 관저 외곽에서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 추정 경호병력이 K2C1 소총을 휴대한 채 순찰을 하는가 하면 경호처 요원들이 MP7 기관단총을 들고 관저 외곽을 순찰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경찰병력이 무리하게 관저 진입을 시도할 경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군 장병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국방부에 보낸 바 있다. 공권력과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장은 김용현 전 장관이 신청해 논란이 된 퇴직급여와 관련해 "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해 국방부가 (김 전 장관에게) 안내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전 장관께서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