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재판’ 시작… 김용현, 16일 첫 준비기일

조지호 등 9명 재판 줄줄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4일 만인 오는 16일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김 전 장관에 이어 계엄군·경찰 수뇌부 9명의 재판일정이 줄줄이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시작과 더불어 비상계엄 사태 규명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한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로 형사 재판정에 서는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보석 심문 지정을 신청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은 국민에게 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일개 검사나 판사가 계엄선포 요건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관련된 공소사실이 검사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도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경찰 지휘부 인사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8일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다음 달 6일 김 전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진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도 보석을 신청해 21일 보석 심문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도 10일 구속 기소돼 조만간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 장성들의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23일 박 총장과 여·이·곽 전 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향후 재판 쟁점을 정리한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