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판단 남아있고 법적 다툼 해결되지 않았는데 꼭 체포했어야 하나"
안동=박천학 기자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가운데 이철우 경북지사는 "국격까지 실추되는 사태를 만들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 다양한 절차가 남아있고 법적 다툼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을 꼭 체포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정말 있는 것인지도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고, 수사권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체포해 수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지난 5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중단,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의결 절차요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변함이 없기에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 보장을 요구했음에도 체포가 이뤄져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으며, 국민의 한 사람이자 대통령으로서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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