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계엄 잘못… 국무회의 심의 안거쳤다고 봐”

■ 직무정지 중 '내란 국조특위' 증인 출석

“국민께 죄송”… 계엄선포 절차 문제 지적도
윤대통령 체포 관련 “모든 국민은 법 따라야”

특위, 세차례 청문회 열 계획
민주 “출석 안하면 고발 검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2차 기관 보고를 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기관 보고에 출석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란 국조특위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불출석을 각각 지적하며 대립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검찰청, 공수처,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가, 아닌가’라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질문에 “사법 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판단하겠지만, 저희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경제나 대외신인도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계엄 문제에 대해 다 반대 의견을 가질 것으로 믿었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의 ‘12·3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됐느냐’는 물음에도 한 총리는 “저는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관 증인으로는 한 총리를 포함한 92명이 채택됐지만 최 권한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심우정 검찰총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19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재집행을 지휘하기 위해 특위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덕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도 업무가 바쁘다면서 불출석했는데 그 전날(8일)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정협의회에는 참석했다”며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간부들은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왜 (특위에) 나오지 않았나”라며 “공수처는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수사를 시작하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도 관할이 아닌 곳에서 발부받아 여러 논란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1월 22일, 2월 4일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채택된 증인이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영·김보름·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