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바이든 행정부 “北 비핵화 원칙엔 변함 없어”

韓 ‘정상 리더십 공백’ 속
美·北 대화서 소외될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15일 ‘북한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도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 비핵화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올 들어 2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서는 등 핵·미사일 고도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 리더십 공백’ 상태인 한국이 미·북 대화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북한 비핵화는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상 북한은 절대로 핵 보유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NPT,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규범을 위반해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헤그세스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간) 인사청문회에 사전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표현한 바 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언급할 때 ‘사실상’(de facto) 또는 ‘불법적인’(illegal) 등의 용어를 덧붙여 표현하곤 했다. 하지만 헤그세스 후보자는 이 같은 완충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차기 안보팀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선 제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는 이를(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뒤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핵 군축을 목표로 한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한국과 일본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면서 동북아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은 자제하고 있지만, 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진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헤그세스 후보자의 표현에 지나치게 천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후보자가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지, 북한 비핵화 정책을 바꾸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고 말했다.

권승현·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