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깬 파업 ‘광주형 일자리’ 지속 가능하겠나[사설]

광주광역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앞장섰던 ‘광주형 일자리’의 상징적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심각한 파열음이 현실화했다. 당초 노사정 합의에 의해 무노조·무파업·적정임금을 조건으로 GGM이 2019년 설립됐으나, 14일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합의 파탄에 직면했다. 이미 GGM 노동조합이 지난해 1월 설립됐고, 4개월 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계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GGM 노조는 월 급여 7% 인상·호봉제 도입·상여금 300% 등을 요구하며 설 연휴 전까지 부서별로 파업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회사 측은 물가상승률 이상의 인상은 어렵다며, 35만 대 누적생산 때까지는 초임은 3500만 원(44시간 근무 기준),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결정키로 한 합의를 노조가 깨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기준 누적 생산량은 16만 대 수준이다. 광주광역시 등 GGM의 주요 주주들도 합의를 깬 파업으로 회사 피해가 발생하면 지분 회수도 검토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선다.

우려했던 태생적 한계가 터진 셈이다. 문 정부가 노사 상생 모델이라며 밀어붙였지만, 반값 연봉 같은 저임금이 가능할지, 무노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근원적 의문이 제기됐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더 존속할 명분도 근거도 잃었다. 현대차가 GGM에 유리한 수익 배분 구조로 캐스퍼를 위탁 생산하는 사업 방식도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 존속 여부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