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내란國調, 군기밀·가짜뉴스 유포장 돼선 안 된다[사설]

국회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시작되자마자 제대로 국정조사가 진행될지 의구심이 커진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국회가 직접 나서는 국정조사는 헌법상 권한(제61조)이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보다는 거대 야당의 정략 수단으로 전락할 조짐을 보여 걱정된다. 첫날부터 군사기밀 유출 우려가 커지고, 근거가 없거나 박약한 가짜뉴스가 무차별 유포되는 장(場)으로 악용될 기미가 나타났다.

이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차 계엄’ 여부와 관련해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지구계엄사령부와 예하 지역계엄사령부 설치에 대해 따져 물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보안 아닌가”라고 하자 김 의원은 “무슨 보안이냐”라고 했다. 부대의 전체 편제 및 장비 현황 등은 명백한 군사기밀보호법상 분류된 군사기밀이다. 추미애 의원은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선포 관여를 묻다 “2024년 6∼12월 방첩사 비서실에서 생산한 문서 목록을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했다. 이 역시 군사기밀이다. 물론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2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는다. 그것은 마구 퍼뜨려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대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그런데 TV로 생중계되는 공개 석상에서 활용한다면, 안보 파괴 범죄나 다름없다.

무책임한 ‘카더라’ 주장도 난무했다. 김승원 의원은 ‘주요 정치인을 사살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제보를 거론하며, 국군정보사령부의 인민군복 200여 벌 주문을 근거로 들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조목조목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이 단독 채택한 1차 청문회(22일) 증인 76명 중에는 명태균 씨, 성형외과 원장 등 이번 사태와 관련 없는 인사들이 포함됐다. 국정조사는 2월 13일까지 진행된다는데, 안보 저해 및 유언비어 유포 무대가 되지 않도록 할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