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편향성 논란’ 여론조사 규제강화 추진

제재받은 업체 등록 취소 연장
일각 “野 편향땐 눈감고” 비판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웃도는 여론조사 결과가 ‘편향성 논란’을 낳으면서 범야권이 여론조사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대상 표본을 제공하고, 업체 등록을 취소하는 징계 기간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5일) 여론조사 실시 기준과 업체 제재를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표용 여론조사’는 선관위가 조사 대상 표본을 제공하고, 비공표용 조사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공정 조사 등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체를 겨냥한 등록 취소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 요건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고, 등록 취소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치권에서는 진보 진영에 편향된 조사가 논란을 일으켰을 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야권이 불리한 조사에는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친야 성향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은 주요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경지 민주당 후보가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와 오차 범위 안 접전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윤 후보가 22%포인트 차이로 압승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