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장관 후보 “어떤 제재도 북핵 막지 못했다”

■ 루비오, 인사청문회서 ‘북핵 정책 변화’ 시사

“비핵화는 환상, 재고하나” 묻자
“더 넓은 관점서 살펴봐야 할 듯”

“다른 나라 핵 추구 자극 안하면서
우발적 전쟁 위험 낮출 방안 모색”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오는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이 연이어 북한 비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닌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위기관리 쪽에 무게를 두는 한편, 핵 군축 혹은 동결 수준의 ‘스몰딜’을 염두에 두는 접근이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 특유의 ‘톱다운’ 방식의 정상 간 대화 추진까지 이어질 경우 한국을 패싱한 채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는 15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제재도 (북한의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 향상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의미다. 루비오 후보자는 이어 “우리가 남북한, 어쩌면 일본,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을 포함하는 우발적 전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이 각자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encourage) 않으면서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찾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루비오 후보자는 ‘CVID는 환상’이라며 실패한 대북 정책에 대한 재고 의사를 묻는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상원의원 질문에 “제 생각에, 보다 광범위하게 대북 정책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샤츠 의원이) 방금 지적한 사항 때문에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 할 사항이 있으며, 그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이 그 문제에 대한 향후 미국 입장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전쟁 위협, 안보 위기를 막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는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칭했다. 사실상 북핵의 실체를 인정하는 취지다. 앞서 공화당은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 부분을 아예 삭제하기도 했다.

루비오 후보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매우 회의적이었던 사람 중 한 명”이라면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다가갔으나 김정은은 두 번이나 협상하기를 거부했고, 결국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 관여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켰다”며 “그것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발전을 중지시킨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상황을 진정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