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부처 ‘환경 보전’ 업무협약 체결
양측 장관, 해양쓰레기 현장 점검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육상 및 해양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육상에서 해상으로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17일 양 부처에 따르면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북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에서 육상·해양 환경 정책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기후위기가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적응 협력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해양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굳건하게 협력을 다짐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해양폐기물 문제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환경부와 해수부의 협력은 기후변화 및 폐기물 문제 등 현안 해결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 장관과 김 장관은 군산의 금강하굿둑 현장도 방문해 하천과 댐에서 해양으로 흘러나가는 부유쓰레기의 관리 현황을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강 장관과 김 장관은 이날 충남 서천군 홍원항 역시 방문해 해상 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어구 발생 현황을 점검했다.
해수부는 폐어구 재활용 방안으로 어구보증금제를 확대해 어구 회수량을 늘리고 환경부는 회수된 폐어구가 원활히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전처리시설 설치에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양 부처는 폐어구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R&D)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한편 양 부처는 올해부터 바다와 접하는 하천에 시범적으로 쓰레기 차단시설을 운영하고 댐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부유쓰레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강 상류의 용담댐에도 현대화된 차단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부유쓰레기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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