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러시아 파병될라…" 북한 군입대 회피용 ‘결핵진단서’ 가격 급등

자유아시아방송, 북한 소식통 인용보도

북한 내에서 군입대를 면제받기 위한 ‘결핵진단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 미화 500달러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알려지자 자식을 군에 입대시키지 않으려는 부모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8일 RFA보도에 따르면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최근 내부에서 결핵진단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요즘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로씨야(러시아) 파병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주민들 속에서 최근 당국의 군입대 명령을 거부하며 입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났다"면서 "집단생활을 할 수 없는 개방성 결핵(슈퍼결핵) 환자는 (북한군)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군면제용 결핵 진단서는 미화 100달러 선에 거래됐는데 최근에는 500달러까지 올랐다는 게 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그는 "결핵진단서를 발급하려는 이유는 오직 자녀의 입대를 막아야 한다는 부모로서의 심정"때문이라면서 "만약 아들이 군대에 입대했다가 로씨아에 파병되면 살아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깔려있다"고 말했다.

평안북도에 사는 다른 소식통은 "요즘 병원을 통한 결핵진단서 발급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이는 당국이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에게 군 입대를 강조하면서 생긴 기이한 현상"이라고 RFA에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해 7월부터 당에서 특별한 이상 질병이 없는 청년은 25살까지 무조건 입대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조선군대가 로씨야(러시아)에 파병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주민들은 진단서 발급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라면서 "가산을 팔거나 돈을 빌려서라도 군 입대를 막으려고 하지만 결핵진단서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일부 포기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핵진단서가 밀거래로 이뤄지면서 가격도 500달러까지 올라 자식의 군입대를 막지 못하게 된 일부 주민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군 면제를 위해 결핵진단서를 불법으로 발급하는 현상이 늘자 당국은 최근 해당 대상자의 정기적 결핵검사기한을 기존 1년에 1회에서 3개월에 1회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진단서 발급 가격이 오른데다 자주 검사하면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 진단서를 떼지 못하게 되고 결국 입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노린 조치라는 게 소식통의 분석이다.

북한에서는 통상 17살에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입대하는데 키가 작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일단 사회에 진출하고 이후 키가 자라고 건강이 좋아지면 그 때 입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