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尹 지지자 법원 난입'에 "법치주의 부정…용납 불가"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다.

이어 천 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후문 담장을 넘어 돌을 던지고 창문을 부순 뒤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했다. 시위대는 "내전이다" "판사 나와" 등을 외치며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욕설을 내뱉고 법원 소화기를 분사해 내부 집기도 파손했다.

난동을 부리던 지지자들은 오전 4시쯤 경찰에 의해 서부지법 밖으로 밀려났다. 구속심사가 진행된 전날(18일)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을 폭행, 경찰 통제에 불응해 체포됐다. 19일 체포된 피의자와 합하면 이틀간 서부지법 앞에서 총 8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