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극우유튜버 폭동 책임져야”…野 ‘서부지법 난동 사태’ 대대적 공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유튜버로부터 찾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보수 지지층의 결집 명분을 약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오기형,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1·19 서부지법 폭동,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 자료집에서 “불법적 폭동 사태의 근본 원인은 윤 대통령이라고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와 편지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재판을 폄하하고 극렬지지자에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폭동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과 서부지법의 관할권에 관한 이의신청, 적부심이 연달아 기각되면서도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사법부 전체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이러한 언행만으로도 독자적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유튜버들에게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교수는 “극우 유튜버들은 폭동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생중계 방송 등으로 폭동을 부추기고 심리적 결의를 강화했으므로 공동정범, 교사, 방조의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민사상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며 생중계로 얻은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여당을 필두로 한 보수 지지층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이 가능하고 1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내란죄의 ‘피의자 윤석열’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를 어떻게 같은 차원에서 논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국회는 민주당의 주도로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문도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번 사태에 관한 현안 질의가 열린 만큼 별도의 본회의 현안질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