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금 전쟁’ 시작했다

■ 글로벌최저한세 철회·對中 추가관세

GMT 적용 국가에 보복… 미국내 세율 2배로
美 우선 통상정책으로 자국 투자 빅테크 보호
“내달 1일부터 對中 10% 추가관세 부과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빅테크에 디지털서비스 세금을 부과하거나 글로벌 최저한세(GMT)를 적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보복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좀비 마약)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 부과 시점은 “2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중국에 대해 최대 60% 관세 부과와 취임 첫날 10% 추가 관세 부과를 공언해왔는데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EU에 대해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지만,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EU는 아주 아주 나쁘다(very, very bad)”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두 배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 각서를 통해 “재무장관은 상무장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해 미국법전(USC) 제26권 제891조에 따라 외국이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차별적 또는 역외적 세금을 부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89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 내 외국 기업·시민에 대해 징벌적 세금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탈퇴하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 검토도 주문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