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 불응하는 尹, 검찰 조사도 거부 가능성

■ 尹 묵비권에 ‘빈손 수사’

공수처, 구치소 조사실 설치공문
검찰에 사건 조기 이첩할 수도
尹구인 잇단 불발·동선도 몰라

“尹, 구치소에서 성경 읽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오는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검찰로 송부해야 할 상황에 놓이면서 다급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계속 시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방문조사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윤 대통령 측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빈손 수사’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면서 윤 대통령 강제구인 방침을 밝히며 “윤 대통령 측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구인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출석 후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돌아오지 않고 병원을 방문한 데 대해서는 “수사진이 오후 9시까지 기다렸고, 그 시간 이후 구치소로 도착한 것으로 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에도 검사·수사관을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보내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는 또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윤 대통령이 관여한 회의록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세 차례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실패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공문을 보내 조사실 설치를 요청했다.

오 처장은 수사 의지를 보였지만 실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부터 “공수처에선 더 말할 게 없다”며 조사불응 방침을 유지 중이다. 전날 헌재 탄핵심판 출석으로 공수처 수사를 무력화한 윤 대통령은 강제구인이나 방문조사가 이뤄져도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 수사에 대한 불안감이 늘면서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사건을 신속히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비상계엄 수사에서 구속된 피의자를 각각 10일씩 수사하기로 실무적 합의를 이뤘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공소제기에 미흡할 경우 보완수사가 필요하지만 10일을 채워 사건을 넘길 경우 수사시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아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수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공수처·검찰 대신 경찰만 가지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탄핵심판 준비와 함께 성경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홍 목사는 이날 자 ‘김진홍의 아침묵상’을 통해 “어제(20일) 윤 대통령 비서관이 찾아와 대통령이 옥중에서 성경을 읽기를 원한다며 성경을 넣어달라고 전했다. 그래서 정성을 기울여 사인하고 성경 한 구절을 적어 보냈다”고 밝혔다.

정선형·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