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A-WEB’ 등 부정선거 거점 지목… 사실조회 신청

■ ‘부정선거 주장’ 증명 나선 尹

선거장비수출 국가서 잇단 잡음
尹 “팩트 확인하자는 차원” 밝혀

극우 유튜브선 “터질 게 터졌다”
온라인 통해 ‘음모론’ 급속 확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부정선거론’을 핵심 계엄사유로 주장하면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가운데 강경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관련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차 변론기일에 앞서 헌재에 감사원, 국가정보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관련 기관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무더기 신청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꾸준히 주장해온 부정선거 논란을 문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기관 중 특히 이목을 집중시키는 곳은 A-WEB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지원함으로써 세계민주주의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이 국제기구는 2013년 한국 주도로 창립됐다. 르완다·수리남 등 110개 회원국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이다. 인천 연수구에 사무국을 두고 국내법상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보수 진영에서는 줄곧 이 A-WEB를 부정선거의 거점으로 지목해왔다. 이 기관이 한국산 선거 장비를 수출해 세계 각국에 부정선거를 유발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A-WEB를 통해 민주주의 전환기에 있는 국가에 광학판독개표기 등 선거 장비를 지원했다. 이 중 2018년 이라크 총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를 촉발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같은 해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이 선거 장비에 특정 업체를 부당하게 밀어줬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콩고민주공화국 시민단체가 “정보기술(IT) 기기 사용 경험 등이 부족한 콩고에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이 도입되면 부정선거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며 문제 제기한 적도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각국에 수출한 장비는 국내 선거 장비와 사용방식이 전혀 다르다”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A-WEB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강경보수 진영에서는 음모론이 확산했다. 유튜브 채널·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전 세계 수출된 자랑스러운 K-부정선거’ 등 제목의 콘텐츠가 양산된 가운데 “한국산 전자개표기 지원을 받은 모든 국가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대다수다. 한 인터넷 매체는 중국 간첩들이 A-WEB 서울센터에 거점을 두고 활동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주한미군과 선관위는 관련 보도는 “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통계학적으로 지난 총선은 부정선거” 등 주장을 해온 허병기 인하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선관위 직원 등 20여 명에 대한 증인신청도 요청했다. 헌재는 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