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추경 이견에 국정협의회 일정조율 결렬

여야가 22일 만나 각 당의 주요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주요 법안과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 등 현안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진 의장은 회동 후 ‘합의된 내용이 전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진 의장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해 논의는 됐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의견 차이가 컸다”고 설명했다. ‘설 이전에 추가적으로 만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이 결렬되면서 국정협의체 가동 역시 요원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여야 모두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는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여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이 결렬된 이유는 추경 시점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추경 안건 자체가 지금이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등을 위해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빠른 시일 내에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역점 법안인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이날 재발의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 조기 집행을 강조하며 1분기를 지켜본 후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종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재명 대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날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면담한다. 금리, 환율 등 경제 상황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추경이 언급될 수 있다. 이 총재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우·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