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재정정책 적극 확대해야”… 한은 ‘2월 금리인하’ 유력

이창용, 경기 부양 필요성 강조
추경 규모 놓고선 여야 이견 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등으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올해 1%대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과 통화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의 2월 기준금리 인하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편성을 두고 여야 공방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와 재정정책의 적극적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소폭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일단,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총재 역시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 2월에 성장률 전망치가 나온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이 2월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을 낮출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추경 편성이다.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시행 시기와 규모·사용처 등에 있어서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정부 국정 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추경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던 여당도 최근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쳐 추경 편성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행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조기 추경을 주장하는 야당과 예산 조기 집행 후 필요시 검토하자는 여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편성 규모도 의견이 제각각이다. 이 총재는 15조~20조 원의 편성이 적당하다고 밝혔는데, 기재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50조 원을 주장하고 있다. ‘슈퍼 추경’을 요구하는 야당에 맞서 여당은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어 추경 규모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용처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심하다. 특히,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사업인 지역화폐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위한 추경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임대환·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