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보 혜택 받은 중국인 71만명…외국인 중 최다

지난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약 13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국인은 약 71만 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년~2024년 12월까지 연도별 국내 건강보험 혜택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2017년 약 96만 명에서 지난해 약 133만 명으로 40만 명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기준 국적별로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총 71만4028명이다.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인 11만1267명, 우즈베키스탄인 5만6387명, 미국인 4만8434명, 네팔인 4만404명 등 순이었다.

또 2023년 기준 외국인 피부양자 중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대상자 수는 5만47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출하는 1인당 평균 급여비는 63만325원으로, 총 318억15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 전환적인 처방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