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김용현 등과 동일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윤 대통령 사건 배당
내란 혐의 관련 모든 사건 한 재판부로…‘통일적 판단’ 고려한 듯
현 재판장 중앙지법 2년 근무해 인사 대상 ‘변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앞서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면, 윤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사안의 규모와 재판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변수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근무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또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