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부정선거[오후여담]

김세동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오래 주장해온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철회 뜻을 밝힌 것인데, 앞서 지난달 23일 기자회견 때 기본소득 등 기본사회 후퇴를 시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거 전술적 측면으로 보이지만 환영할 만하다. 성남시장·경기지사 때 시행한 청년소득·농촌기본소득 지급 등의 실험이 남긴 폐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현금 살포 정책을 일단 접은 것으로 보이지만, 남긴 적폐는 현재 진행형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뿌렸다.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곳은 전남 영광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0월 보궐선거 때 이 대표가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공약한 데 따른 것으로, 영광군은 추석 때도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전남 보성 30만 원, 나주 10만 원을 비롯해 전북 김제(50만 원), 정읍·남원·완주(각 30만 원), 진안(20만 원), 경기 광명·파주 각 10만 원 지급 등이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경기도 두 시가 30% 안팎에 불과하고 8개 전라도 시·군은 6.69%(진안)에서 17.67%(완주)에 그친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주기 힘든 곳이 다른 지자체가 낸 세금으로 주민에게 돈을 퍼주는 건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죄다.

10개 지자체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상 중범죄인 유권자 매수라고 볼 수 있다. 벌써 강원 정선이 지난달 31일 1인당 3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하는 등 공짜 바이러스가 번져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쟁이 뜨겁다. 지난해 총선 때라면 254개 지역구 1만4259개 투표함에 가짜 투표지를 대량 집어넣어야 부정선거가 완성된다. 있었다고 해도, 중앙선관위 서버 해킹만으론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총선 때 코로나를 핑계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지급한 것과 이번 지자체 설 명절 지원금 살포가 진짜 부정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