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전 유성경찰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입건 사실 아냐…작년 7월 고발 이후 계속 수사중”

대전 유성서, 李위원장 대전MBC 사장 당시 ‘법카 의혹’ 7개월째 조사중
황정아 의원 등 국회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민노총 언론노조 등이 고발
경찰 “고발사건의 경우 별도 입건 절차 불필요…혐의 확인되면 검찰 송치”


대전=김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2015년3월~2018년1월)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전 유성경찰서가 7개월째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위원장을 입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입건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 이 위원장 관련 건과 같은 고발사건은 별도의 입건 절차가 불필요하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되고,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 처리된다”고 밝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해 7월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말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법카의혹’에 대해 대전MBC에 방문해 현장검증을 마친 뒤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야당과 민주노총 계열 단체 등에 고발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민노총 계열 노동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는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로 1억4279만원을 지출했다”며 “주말과 휴일에 최고급 호텔, 고가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짙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인사청문 과정에서 쟁점이 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주어진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으며, 세부 증빙은 실무자가 처리했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해 7월 말부터 관련 사건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의하는 기자들에게 고발사건이라 입건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계속 ‘입건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방통위법 위반 여부 관련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나, 헌재 재판관 8인 중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파면 결정에 미달해 헌재가 지난달 23일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정, 이 위원장은 업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