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이달 통과 유력… 연금개혁 논의는 난항

전력망·고준위법 등 처리 탄력
연금은 모수·구조개혁 등 이견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도체 산업 특별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에너지 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처리가 전망된다. 여야가 다투고 있는 쟁점이 비교적 적지만 정쟁에 밀려 그동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연금개혁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지만 야당은 모수개혁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구조개혁도 함께 논의해야 된다며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적 현안인 에너지 3법의 신속한 처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국정협의회(여야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우선 민생 관련 법안과 미래 먹거리 법안 등을 먼저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도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이 주요 민생 법안으로 테이블 위에 올랐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비쟁점 법안으로 꼽히지만 다른 에너지법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으나 민주당이 재생에너지법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연계를 조건으로 내걸어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여야 의원 모두가 법안을 냈는데, 사업자 선정 및 기존 사업자 우대 방식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다만, 쟁점이 좁혀지더라도 탄핵 국면에서 여야 정쟁이 고조된 상황이 변수로 꼽힌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도 닻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작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 언론 플레이만 하지 말고 진짜 개혁을 위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며 “모수개혁, 구조개혁을 포함해 연금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신속하게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연금 특위 구성을 두고도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